허위 소득 신고로 인한 세금 문제 대응 방법

1. 세무서 정정 및 경찰서 접수

• 세무서 정정: 이미 90곳 중 대부분이 정정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여전히 20곳이 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무서에서 해당 회사들이 정정을 취하지 않는다면 소득 정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는 여전히 세무서에서 최종 확인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 경찰 접수: 경찰서에 접수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나, 이는 허위 소득 신고의 범죄성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2. 압류 예고 및 세금 납부 문제

• 압류 예고 대응: 압류 예고 통지서를 받았다는 것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적으로 세무서에 상황을 설명하고, 경찰 조사 중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추가적인 조치(압류 등)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세금 납부 유예 요청: 건강보험료, 소득세 등과 관련하여,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므로,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등에 요청할 수 있으며,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인 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추가적인 법적 대응

• 행정심판 및 이의제기: 세무서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무서의 조치에 대해 다시 한번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 변호사 상담: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 전문가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세금 문제에 대한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법적 대리를 맡아 줄 수 있습니다.

4. 권장 조치

1. 세무서 재협의: 세무서와 다시 협의하여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추가적인 세금 부과나 압류를 유예할 수 있는지 요청해보세요.
2. 행정심판 검토: 정정되지 않은 20곳에 대해 행정심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3. 변호사 및 세무사 상담: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변호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여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증거 자료 준비: 경찰 조사나 행정심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허위 소득 신고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를 준비해 두세요.

결론

현재 상황에서는 세무서와의 추가 협의 및 경찰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세금 납부와 관련한 유예 요청이 중요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법적으로 다투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