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CTV 사용 시 명예훼손 가능성 여부

1. 명예훼손 여부

• 명예훼손의 판단 기준: 명예훼손은 특정인이 사회적으로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자의 얼굴을 가린 상태로 사진을 전송한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성립 가능성은 낮습니다.
• 사진 전송의 범위: 사진이 공개된 범위가 입대위 회장에게 한정되어 있고, 특정인이 식별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2. 업무 수행 중 주의사항

• 개인정보 보호: CCTV로 촬영된 영상은 개인정보로 취급될 수 있으며, 이 정보의 공개나 전송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얼굴을 가리고 특정 개인이 식별되지 않도록 조치한 것은 적절한 대응입니다.
• 지시에 따른 행위: 입대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업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및 명예훼손 관련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명예훼손 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을 제공하며, 필요시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안내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