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사건 정식재판 청구 및 취하 절차 안내

약식명령과 정식재판 청구

• 약식명령: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이때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정식재판 청구: 피고인은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 시 사건은 공판절차로 진행됩니다.

정식재판 청구 취하

•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 후,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 취하가 인정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약식명령에서 내린 벌금 등이 그대로 확정됩니다.

취하 시 유의사항

• 기한: 정식재판 청구 취하는 반드시 1심 판결 선고 전에 해야 합니다.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할 수 없습니다.
• 확정 판결: 정식재판 청구를 취하하면 원래의 약식명령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정식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취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 변호사는 피고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식재판 청구가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청구 취하가 필요한 경우 적절한 시기에 취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또한, 정식재판 청구 취하 후에도 약식명령의 내용에 대해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안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