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및 변호사비 분납 가능성

1.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 소멸시효 문제: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2018년도에 발생한 사건이라면, 위자료 청구를 위해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의 기산점(시작점)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에서부터 시작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진행 가능성: 구약식기소와 기소처분이 이루어졌다면, 형사 사건에서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비용 및 분납 가능 여부

• 변호사비용: 변호사비는 사안의 복잡성, 소송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분납을 허용하거나, 상담 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맞춤형 결제 계획을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와의 초기 상담을 통해 비용과 결제 방식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법률구조 지원: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 이를 참고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3. 다음 단계

• 변호사 상담: 민사소송을 진행하려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고, 소송 가능성 및 예상 비용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정황을 파악한 후 소송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 소송 준비: 변호사와 상담 후, 필요한 증거 자료를 준비하고 소장을 작성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