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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제이 법률사무소
정희재 변호사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상해진단서 받는법 및 발급 방법, 폭행 피해 대응 절차

Q질문내용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하던 친구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커플끼리 싸움중 옆에 서있던 저에게 다가오며 욕설 후 밀쳐 크게 넘어졌습니다 밀쳐져 넘어진 후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대로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합의할 생각은 없고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아야하는지 어떻게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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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 폭행 상황: 친구의 남자친구가 술에 취해 이용자님에게 욕설을 하고, 물리적으로 밀쳐 넘어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로변에서 벌어진 일로, 즉시 경찰에 신고하셨습니다.
  • 피해자의 입장: 이용자님은 이 사건에 대해 합의할 생각이 없으며, 법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 상해진단서 발급: 먼저, 상해진단서 발급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해진단서는 폭행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로, 경찰 조사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가 됩니다.

    • 병원 방문: 병원을 방문하여, 신체적 피해(타박상, 골절 등)를 진단받고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상해진단서에 기록된 상해의 정도는 폭행죄의 처벌에 영향을 미칩니다.
  • 폭행죄 고소: 친구의 남자친구의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하며,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해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경찰 신고 후 절차: 이미 경찰에 신고하셨다면, 진술서 작성과 함께 증거자료(상해진단서, 현장 목격자 진술 등)를 제출하여 사건을 철저히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대로변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 이러한 증거가 수집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형사 처벌: 폭행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죄나 상해죄의 처벌은 사건의 경중에 따라 다르며, 합의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가해자가 벌금형, 징역형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 법적 자문 및 소송 지원: 변호사는 사건의 모든 과정에서 이용자님을 대리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 및 상해 사건에서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님이 입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절차 지원: 변호사는 경찰 조사 및 검찰 단계에서 이용자님의 진술을 도와주고, 피해자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재판에서도 법적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4. 결론

  • 폭행으로 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에 이미 신고하셨으므로, 상해진단서, CCTV, 목격자 진술 등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철저히 준비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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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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