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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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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대출금 문제 해결 방법

Q질문내용

1년반전에 같은 미용실에서 일을하던 친한분이 자신의 미용실을 차리기 위해 돈을 대신 빌려달라고하여,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이후로 매달 꼬박꼬박 그분의 이름으로 제 계좌로 돈을 넣고는 있으나, 얼마전의 일로 그분과는 사이가 조금 틀어져서, 이거에 대해 정리를 하고싶은상황입니다. 그런데 처음 돈을 빌려줬을때 차용증이나, 아무것도 쓰지 못했고, 지금 이얘기를 했을때 난 한번에 갚아주지 못하는거 알지않냐, 매달 꼬박꼬박 주겠다라는 말만 한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차용증작성할수있는방법이 있을까요?

#차용증 #대출금 회수 #서면 합의서 #법적 조치 #민사소송 #법적 조언
AI 진단

차용증을 상대방에게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상황 파악

1.1. 대출 내역

  • 대출금: 본인이 대출을 통해 빌려준 금액
  • 상환 기록: 상대방이 매달 상환해온 내역

1.2. 문제 발생

  • 차용증 작성 어려움: 대출 당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현재 차용증을 받기 어렵거나 상대방이 차용증 작성을 거부하는 상황

2. 차용증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대안

2.1. 증거 확보

  • 상환 기록: 계좌 입금 내역, 메시지 기록, 이메일 등 상환 증거를 수집합니다. 이는 차용증이 없더라도 대출 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증인: 대출 및 상환 과정에 대해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있다면, 이들의 진술을 확보합니다.

2.2. 합의서 작성

  • 서면 합의서: 차용증 대신에 양 당사자가 합의된 내용을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대출 금액, 상환 일정, 현재까지의 상환 내역 등을 포함합니다.
  • 서명: 합의서에는 양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서명된 문서는 법적 효력을 가지며, 향후 분쟁 시 유용합니다.

2.3. 변호사 상담

  • 법적 조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변호사는 차용증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필요시 변호사가 대출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3.1. 민사소송

  • 소송 제기: 상대방이 상환을 거부하거나 차용증 작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대출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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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비용
20,000원
희망지역
부산강서구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1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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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보

조ㅇㅇ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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