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교육강사 계약서 검토와 법률적 상담

1. 상황 개요 및 문제점

1-1. 기본 계약 조건

• 계약 전 구두 합의로 결정된 조건은, 플랫폼 및 PG사 결제수수료 9.6%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6:4로 수익을 배분하는 것이었습니다.
• 광고비는 교육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되었습니다.

1-2. 문제점

• 계약서가 예상보다 늦게 전달되었고, 그 내용이 구두로 합의된 조건과 다르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 검토 시 유의사항

2-1. 수익 배분 조건

• 계약서에서 수익 배분 비율(6:4)이 구두 합의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정산대금'의 정의와, 플랫폼 및 PG사 수수료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2-2. 광고비 부담 조건

• 광고비를 교육업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조건이 계약서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광고비와 관련된 추가 비용 부담이 강사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3. 기타 중요한 조건

• 강의 일정, 강의 내용의 변경 권한, 환불 정책 등에 대한 조건도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 위약금, 계약 해지 조건, 강사의 권리와 의무 사항 등도 확인하여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업무

•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제안: 변호사는 계약서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필요한 수정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 협상 지원: 구두로 합의된 조건이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이를 교육업체와 협상하여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적 자문: 계약서 서명 전, 강사님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조언해 드릴 수 있습니다.

4. 변호사의 역할

• 계약서 검토 및 협상: 변호사는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고, 강사님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협상 과정을 지원합니다.
• 법적 조언 및 대응: 계약서 서명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비하여 조언을 제공하며, 필요시 법적 대응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