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금형에 대한 구제 방법

• 이의신청: 구약식 처분을 받은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정식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며, 법원에서 다시 사건을 심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주장하거나 벌금형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 구약식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도, 이후 재심 청구를 통해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재심 청구는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2. 벌금형이 일에 미치는 영향

• 벌금형은 법적 '전과'로 기록되며, 일부 직업이나 업무 수행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벌금형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드물지만, 공공기관이나 특정 직종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 법률 상담 및 대리: 변호사는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구약식 처분의 부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후 이의신청 또는 정식재판 절차에서 변호할 수 있습니다.
• 벌금 감경 또는 무죄 주장: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고의성 여부 등을 통해 벌금형의 감경 또는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권장사항

•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여 구약식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면 재판 절차로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빠른 조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