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발생한 금전 문제와 사기죄 성립 여부

2024.09.01 20:07

Q질문내용

2023년 2월 18일부터 동년 3월 25일경까지 십여 차례에 걸쳐 용의자에게 1200만 가량 송금. 처음 알게 된 23년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거주를 함께 함. 자신의 경제적 궁핍을 내세워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약 45일간 1200만 가량의 금액 교부받음. 증여라고 주장하는 그와 제 사이엔 또 다른 채무관계가 존재, 본인이 빌린 돈은 증여, 제가 빌렸다 갚은 돈은 차용이라고 주장. 그러나 저와 교제 당시 그는 다른 상대 A가 있었고 관계파탄의 원인도 그의 또 다른 바람 상대인 B가 원인이 됨. 이체내역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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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1. 문제에 대한 법률적 답변

이용자님께서 용의자에게 송금한 1,200만 원은 증여가 아니라 채권·채무 관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전을 교부받을 때 "증여"로 주장하려면, 이용자님께서도 그러한 의도로 금전을 제공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금전 교부와 관련된 구체적인 용도와 정황, 그리고 이후 발생한 채무 관계 등이 있다면, 이는 차용 관계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의 교제 사실을 숨기고 이용자님과 교제하며 금전을 수취한 행위가 기망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사기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2.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업무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변호사는 이체 내역과 교제 시 발생한 다양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적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수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 진행: 상대방이 반환하지 않은 금전을 회수하기 위해 변호사는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이체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 상대방의 기망 행위로 인해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변호사는 이를 준비하고 대응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