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상황 분석

• 사건 배경: 골프 레슨비 약 300만 원을 선지급했으나, 2년이 지나도록 레슨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 핵심 쟁점:

  • 계약 불이행: 레슨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 환불 미이행: 환불 요청에도 불구하고,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모욕적인 발언: 대화 내용 중 상대방이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 이는 별도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 민사 소송: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계약서를 근거로 골프 레슨이 제공되지 않았음을 입증하고, 선지급한 레슨비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입증자료 제출: 이체내역, 대화 내용, 최근 연락 시도 내용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계약 불이행 및 환불 거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형사 고소:

  • 사기 혐의: 상대방이 처음부터 레슨 제공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상대방의 모욕적인 발언이 사회 통념상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내용증명을 통해 상대방에게 계약 불이행 및 환불 요청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기한 내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민사 및 형사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 법적 자문 및 대리: 계약 불이행 및 환불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제공하고, 민사 소송 또는 형사 고소 절차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및 분석: 이용자님이 가진 대화 내용, 이체 내역, 연락 시도 기록 등의 증거를 분석하여 법적 효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변호사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상대방에게 법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 골프 레슨비 환불 문제는 계약 불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의 사안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모욕적인 발언이 포함된 경우 형사 고소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신속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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