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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승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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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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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내용
저의 친오빠가 데이트 폭력 가해자입니다. 한 대를 때렸다고 하는데 전치 8주가 나왔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요구하는 돈(병원비 기타등등)은 다 줬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되지 않아 합의는 진행되지 않았고요. 피해자측에서도 합의 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검찰에 송치되어 재판도 받고 최종 벌금 500만원에 사회봉사활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데 소송도 다 끝난 마당에 피해자측에서 정신적 보상을 요구하며 합의금 5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이전에 정신적 보상 비용을 보낸 적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요구하니 더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 가족도 빚이 있어 경제적 상황이 어렵습니다. 합의를 진행하려면 오빠가 아닌 부모님이 대출을 더 또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고요. 합의가 어렵다고 생각되어 민사로 갈 예정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민사로 갔을 때 대강 어떻게 일이 진행 될 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더 돈을 믈어줘야 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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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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