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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VIP 자문료 환불 및 손실 보장 문제 해결

Q질문내용

주식 6개월 수익률 180%가 되지 않은 경우 자문료 6개월치를 전체 환불해준다는 본부장의 이야기를 듣고 주식 vip 가입을 했습니다. 1년 단위로만 계약가능하다 하였고, 그럼 수익률이 안나오고 손해보는 경우도 있지 않냐고 하니 그럼 회사가 굴러가지를 않는데 그렇겠냐 하며 수익률 인증 사진을 보내주면서 가입 유도를 했고 결국 가입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으며 이면 계약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어 본부장에게 재문의하니 6개월 단순합산 누적수익률 180%가 되지 않으면 자문료 환불해준다는 회사의 직인이 찍힌 약정서 사진 파일을 별도로 보내주었고, 카카오톡으로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환불 받으라고 재차 말했습니다.
현재 수익률 180%에 충족하지도 않고, 추천 종목 수익률 -40%인데 손실이 많이 나는 종목은 매도 sig을 주지 않아 이 종목은 수익률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더라도 수익률 미달이라 해지 및 수익률 환불을 본부장에게 9월 30일 의사 밝혔으며 해지 부서로 이관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해지 부서는 회원 본인의 수익률이 아닌 회사측에서 문자보낸 매수/매도 기준의 수익률이라 하며 180% 이상이니 자문료는 환불해줄수 없다합니다. 본부장에게 그렇게 안내 받은적도 없고 카카오톡 및 약정서 사진 보내주니 오히려 전화녹음한거 있냐해서 동의 없는 녹음은 불법아니냐고 제가 따졌고, 본부장에게 확인하라고 하니 병가중이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본부장과 직접 통화했고 해지부서에 따르라는 말만 반복하여 회사 문자 기준의 수익률이라 한 점 없지 않냐고 맞다 아니다라고 대답하래서 그렇게 안내한점 없다고 동의했고 그렇게 해지부서에 전달해도 되냐해서 10월 10일에 구두전달했습니다. 해지부서는 검토 및 확인 한다는 말만해서 10월 11일에 다시 통화했고 해지 부서의 다른 담당자는 본부장이 그렇게 말한 녹음 파일 있냐고만 물어보고 수익률 보장에 따른 기준 자체가 없다고 앞서 이야기한 해지 부서 직원이랑 말이 또 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검토하냐고 하니 저보고 소비자보호원에 직접 연락하라 했으며, 상부에서 검토중이라는 답변을 받았고 본부장에게 이 상황에 대해 설명하라고 카카오톡 남겼으나 읽은 후 답변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계약서에 중도해지시 수수료 및 교육자료로 제가 142만원을 더 부담하게 되어있어, 6개월 계약하면 안되냐하니 안된다하였고 가입을 꺼리니 회원이 1000명인데 수익률 안나오면 회원관리가 안되지 않겠냐는 말에 믿고 1년 계약을 했습니다.
현재 종목 손실에 대한 보장은 듣지 않고 가입한 건 맞는데, 회사에서 매수매도 보내는 기준을 6개월동안 살펴보니 -70%가 되더라도 매도 sig을 주지 않으니 이 종목은 수익률에 합산시키지 않는거고, 중간에 계속 손실중이라 회사측에 대응방법에 대해 문의했으나 모니터링 중으로 매도 사인을 기다려달라고만 했습니다.
이 경우 저는 본부장 상대로 소송을 걸어야 하는건지, 앞서 수익률 뿐만 아니라 손해볼일이 있으면 수많은 회원들이 가입하겠냐는 말을 듣고 가입한건데 이 경우에 손실날 종목에 대해서도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회사측에 본부장이 사진 약정서 보내줬다하니 자기들은 그게 뭔지 모른다고 검토해본다고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1년 계약할때 회사측에서는 6개월 할부로만 전산이 결제되는지 카드사에 전화해서 12개월 할부로 바꿔달라하였고, 첫 청구금액에서 자문료 42만원이 아닌 약 49만원이 결제되어 확인해보니 6개월까지는 무이자할부인데 12개월로 늘리는 바람에 할부 수수료가 매달 청구된다 하여 본부장에게 수수료까지 왜 제가 부담해야하냐고 하니 수익나면 문제 없을거라고 수수료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약소한 금액이지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주식VIP #자문료 환불 #수익률 보장 #손해배상 #불공정 계약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주식 VIP 서비스에 가입하셨으나 6개월 동안 약정된 수익률 180%를 달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자문료 환불을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문자 매수/매도 기준의 수익률로 평가하여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부장이 보장한 조건과 다른 내용을 수익률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약정 위반 문제: 본부장은 180%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자문료를 환불한다고 약속했으나 회사는 이를 수익률 기준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수익률 기준 문제: 회원 본인의 수익률이 아닌 회사 메시지 기준의 수익률로 평가하여 자문료 환불이 반려되고 있습니다.
  • 계약 조건 논란: 수익률 보장에 대한 계약 조건이 모호하며, 본부장이 약속한 내용과 현재 회사의 입장이 상충합니다.
  • 추가 비용 부담 문제: 1년 계약 시 할부 금액의 수수료까지 고객이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조건에서 이용자님은 본부장과의 약정에 따라 자문료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용자님께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약정서의 효력 주장: 본부장이 제공한 약정서 사진 파일 및 카카오톡 대화를 증거로 마련하여, 약정서의 효력 및 본부장의 개별 약속을 강조하여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내용 불일치: 본부장의 약속 내용과 계약서의 조항이 불일치하는 점을 기반으로 계약의 부당함을 입증합니다. 이러한 불일치가 계약의 의미 있는 내용에 영향 미친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 추가 비용 부담 및 수수료 발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의 설명과 실질 상황의 불일치를 입증하여 부당한 손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이러한 부당한 계약 조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소비자보호원에 불공정 거래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용자님의 불리한 상황을 법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본부장과 회사 측의 약정 불이행과 관련된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법적 문서 작성: 변호사는 약정서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공식적인 법적 문서를 작성하여 자문료 환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및 제출: 카카오톡 대화와 본부장의 개인 약정을 증거로 제출하며, 이를 통해 법정에서 유리한 입지를 점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소송 절차 진행: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대리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하고 고객이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계약의 불공정성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중재 요청: 회사와의 중재를 통해 계약 조건을 재조정하거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본부장의 약정과 회사의 이행 불일치로 인한 금융적 손실을 겪고 계십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약정서의 존재와 본부장의 발언을 법적으로 입증하여 자문료 환불 및 추가 비용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이 문제를 신고하여 불공정한 계약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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