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촬영 및 게시물로 인한 대학교 비난 고소 절차

2024.10.19 10:06

Q질문내용

술집에서 시비가 붙었습니다.
저희 일행은 총5명이였고 상대방은 총6명이였습니다. 물론 패싸움은 아니고요.저희 일행이 모인 이유가 유교사상이 강하신 학회장 형님이 불러서 모인 거였는데 그 형님이 취하셔서 사고를 친거입니다.
싸움 상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회장님이 취해서 자꾸 다른쪽 테이블분들을 째려봤습니다. 이거에 불만을 느끼신 상대쪽 분들이 찾아와서 정중하게 왜 째려보는지 물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저희 학회장님이 냅다 욕을 박으며 싸우자고 하면서 시비를 건겁니다. 저희도 당황해서 다같이 말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쪽 일행 중 한 명이 그 다툼 장면을 영상으로 찍은겁니다. 근데 그 영상을 또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교 익명 게시판에 올려버린겁니다.
저희쪽 학회장을 제외한 4명이 다툼을 말리고 있던 장면에서 얼굴이 노출되었습니다. 친구에게 연락이 와서 뒤늦게 글을 올린걸 확인하고 글 내려달라해서 글은 내려진 상태이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봐버린 상태이고 후속 글로 비난글들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관련 법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합의를 한다면은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술집 다툼 #법적 대응 #게시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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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학회장님과 모인 자리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툼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의 일원이 다툼의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익명 게시판에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학회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얼굴이 노출되어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영상 촬영 및 게시 문제: 상대방이 허락 없이 다툼 장면을 촬영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이는 초상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난글 확산 문제: 이미 게시된 영상으로 인해 사실과 무관하게 비난하는 글이 게시되고 있어, 명예 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는 명예 훼손과 관련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관련 법 조항에 근거하여 영상 게시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한국에서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및 확산으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합니다.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초상권 없이 촬영된 영상의 유포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 삭제와 추가적 대응: 이미 게시된 게시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시물을 즉시 삭제하고, 이후의 비난 게시물에 대해서도 각종 플랫폼에 즉시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를 보호하고 손해배상을 대신 청구할 수 있으며, 불법 촬영 및 게시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