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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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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인수 후 매출 불일치 문제 해결 방안

Q질문내용

안녕 하세요
일노를 8개월째 운영 중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주인이 매출은 800~1000천만원이고 다빼고 최소400이상 많게는 600만원 가져간다고하고
일요일 공휴일도쉬고 평일도 저녁9시운영하고 몇시간 안한다도 그정도 벌어간다고했습니다

거의 80%현금이라 매출증빙은 힘들다고 사업체가 진짜 몇개운영중이고 가게바로앞에서 장사를 합니다
진상에 다른거해서 돈많이 번다고 바로앞에서 장사하는데 거짓말 하겠냐고
좋은기회라고 주말쉬면서 기본 500백 가져가니 안심하고 장사하라고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업을 시작한 3월부터 매출

#사업 인수 #매출 불일치 #허위 광고 #법적 대응 #계약서 검토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전주인의 말에 따라 일노 사업체를 인수하셨으나, 실제 매출이 전주인이 주장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주인은 현금 거래가 많아 매출 증빙이 어렵다는 설명을 하였고, 인수 당시 많은 수익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후 실제 매출이 기대에 못 미치고 있어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전주인의 주장과 실제 매출 차이: 전주인은 매출이 800~1000만원, 순수익이 최소 4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했으나, 실 매출은 광고만큼 발생하지 않습니다.
  • 매출 증빙 부족: 거래의 80%가 현금으로 이루어져 매출 증빙이 부족하여 전주인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습니다.
  • 전주인의 근접 위치에서의 장사: 전주인은 가게 바로 앞에서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주인과의 계약 및 발언을 토대로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전주인의 발언이 허위 광고나 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서 및 증거 검토: 사업 인수 시 계약서에 매출 관련 내용이 명시된 부분이나 전주인의 발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이메일, 문자, 녹음 파일 등이 있다면 소송의 유리한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고려: 전주인이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다르고 명백한 허위 사실로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속임수에 기반한 거래였는지를 법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문가 상담: 이러한 경제적 손해나 계약 위반에 대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전주인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허위였음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전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전주인의 허위 주장을 입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계약서 및 증거자료 검토: 변호사는 계약 내용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전략 수립: 변호사는 사기나 계약 불이행과 관련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며, 이용자님을 대리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진행: 변호사는 소송 절차,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된 모든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이용자님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4. 결론

전주인의 허위 주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매출에 대한 허위 정보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계약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주인의 진술이 허위였음을 입증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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