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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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갭투자로 전세 낀 매물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고 2년 정도 남은 매물을 찾고 있었고, 부동산중개인과는 구두로 얘기가 되었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여부를 명확히 문서나 증거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중개인께서 임차인 전세 승계로 전세보증금은 그대로 유지(5.5억)해서 계약하는 것을 문자로 받았고, 얼마 후, 다시 연락이 와서 전세보증금을 5.2억으로 맞추고 잔금 때 3천만원 차액을 임차인에게 주면 된다 구두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24/6/4 5.2억 전세보증금과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했다고 생각하고 전세승계매물 계약금입금
(문자로 받은 가계약서에는 5.5억 보증금에 거주 중이나 전세금 5.2억에 계속 거주(유지)하기로 한다(만기24년8월28일)========>만기날 10월28일 인데 8월28일로 잘못 기입)
24/6/5 본계약서 작성(전세보증금 5.5억 매수인이 전세 승계한다 적힘)
24/9/25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계약갱신청구를 안쓴거라고 임차인이 주장, 5.2억에 2년 신규계약하고 +계약갱신청구권 2년 써서 총 4년 더 살겠다고 함
24/9/27 잔금
24/10/28 전세입자 만기
24/10/11 부동산 중개인과 임차인, 매수인인 제가 협상을 하기위해 모였습니다.
전세입자의 요구입니다.
1. 나는 모르는 일이다. 매매계약할 때 내가 있지도 않았고 내서명도 없다. 사기다.
2. 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적이 없다, 안 쓸거다. 부동산에도 그냥 전세금 낮춰주면 더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3. 집 볼 생각 하지마라, 고소 할 거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4. 5.2억에 계속 거주한다고 증빙 있다.
5. 그때 당시에는 전세가 낮았다(주변 부동산들이 그랬다)
6. 그럼 다른집을 갈테니 계약금 1천만원이라도 줘라
저의 입장도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는줄 알고 전세승계를 굳이 3천 만원을 내려준 것이다. 당신이 4년을 산다면, 2년 뒤에 팔 시점에는 세안고 매매(2년남은)기간으로 실 거주할 사람에게는 못판다. 급하게 팔 경우, 결국 시세보다 낮은가격에 팔아야한다.
그리고 저는 3가지 제안을 드리고 다른 서로 양보할 수 있는 제안이 있을 경우 답변을 주시되, 만기일인 10월28일까지 답이 없을 경우 계약서 대로 5.5억에 전세 승계가 되며, 나도 이건 손해이기에 원치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안
1.5.2억에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계약서 대로 5.5억에 전세 승계(계약갱신요구권 사용아님)
3.집을 나간다고 명확한 의사표현을 할 시, 바로 집을 내놓고, 전세 맞춰지면 전세보증금을 드리기(계약금 지급은 없음)
그리고 10.21일인 오늘까지 답변은 없고, 재차 임차인분께 문자를 드렸더니, 난 매매계약할 때 있지도 않았고 서명도 안했고, 난 모르는 일이고, 본인 요구하는대로만 안 할것이다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질문>
매매계약은 전세승계로 5.5억 전세보증금으로 되어있으니 만기일자 이후에도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전세자는 3천만원 인하하기로 하지않았냐고 하며 5.2억에 신규계약을 써야한다고 합니다.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혹 내용증명을 보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적어야할까요?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을 전제로 전세낀 아파트를 매수하셨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신규 계약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5.2억원으로 재설정하고자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서상 5.5억원 전세보증금으로 전세를 승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은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러한 상황에서는 계약서의 조항과 실제 계약 과정에서의 서류 증거를 기반으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적 분쟁 상황에서 계약 조건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4. 결론
계약서상 전세보증금 5.5억원 승계는 법적 효력이 있으며, 관련 서류 및 증거를 토대로 임차인의 주장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의 부당한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고, 계약서의 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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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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