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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 대응 방안

Q질문내용

일주일 일을 햇는데 회사 대표의 심각한 발언으로 퇴사를 햇어요 근로계약서 작성을 못하구요

퇴사 시점에 대표에게 급여는 달라고 하고 죄송하다고 말은 햇으나 막무가내로 나오길래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넣엇더니
저보고 허위진술로 신고햇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손을 걸어는데
청구원인도 말도 안되게 거짓으로 진술하고
노동부 검찰측에도 말도 안되게 진술하여 무혐의 받앗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로계약서 #퇴사 #손해배상 청구 #허위진술 #급여 미지급 #노동부 신고 #변호사 역할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일주일 동안 일을 하였으나 회사 대표의 심각한 발언으로 인해 퇴사를 결심하셨습니다. 퇴사 시점에 급여를 요청하였으나 대표가 이를 거부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셨습니다. 그러나 회사 대표는 허위진술로 신고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노동부와 검찰 측에도 거짓 진술을 하여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주일 동안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 허위진술 손해배상 청구: 회사 대표는 이용자님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노동부와 검찰 측 진술: 회사 대표가 노동부와 검찰에 거짓된 내용을 진술하여 무혐의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법률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증거 수집: 취업 과정 및 근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모든 자료(이메일, 문자 메시지, 출퇴근 기록 등)를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부 재신고: 노동부에 다시 신고하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급여 미지급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강력히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민사 소송 대응: 회사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허위진술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대표의 거짓 진술에 대한 법적 대응도 가능합니다.
  • 명예훼손 및 무고죄 주장: 대표가 노동부와 검찰에 거짓 진술을 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십시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구체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 자문: 이용자님의 상황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소송 절차와 대응 방안을 안내합니다.
  • 소송 대리: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증거 수집 및 법적 주장을 통해 이용자님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증거 분석 및 제출: 문서 증거를 분석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합니다. 대표의 거짓 진술에 대한 반박 자료를 준비합니다.
  • 재소송 및 고소 대리: 필요 시 노동부나 검찰에 재소송을 진행하거나,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할 때 법률적 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4. 결론

이용자님께서는 회사 대표의 심각한 발언으로 퇴사 후 급여 미지급과 허위진술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면하셨습니다. 우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와 문서 증거 수집을 통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소송에 대응하고, 대표의 거짓 진술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법률 자문과 소송 대리 역할을 통해 이 상황을 해결하시길 권장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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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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