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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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가방도난.
CCTV확인 위해 경찰신고 했더니 출동순경은 신고만 받을 수 있고 형사가 알아서 할 거라함(가방모양,당시착장 사진발송하라함) 이틀간 전화도 문자도 무시 3일차 담당수사관이라며 연락옴( 버려도 진작 갖다 버렸겠다 항의 했더니)원래 신고했다고 바로 진행 되는게 아니다.5일차 영상확인했다며 영장 나오는데 오래걸린다. 나와야 그남자의 번호를 항공사에 요청할 수 있다.21일에 어떻게 됐나 물으니 오늘 영장이 나왔다. 이메일로 회신 받는데 며칠 걸린다. 23일 딸과 연락이 됐다. 가방은 제주도 도착 후 본인들 것이 아닌 걸 인지는 했는데 분실(?)한 것 같다;아비와 연락 후 다시 연락하겠다. 수사관曰 영상 정황상 실수가 맞는 것 같고 가족들 상의 후 연락 기다리는게 맞다. 26일 피의자 조사 후 실수로 판단 했고;; 합의를 해라 검찰송치 후 같은 판단이 나오면 돈도 못 받고 가방은 잃고 그 남자는 아무 잘못도 없는 것이 되는(?;)
(인지를 했으면 가방을 공항에라도 맡기는게 정상인이지 남의 가방 챙길 땐 실수라 쳐도 갖다 버릴 때도 실수라는 말을 믿는다는게 너무 뭣 같은;; )
처음 김포공항에선 실수. 가방을 열어보는 게 안찍혀서 고의 증명이 안됨.
두번째 손녀딸 담요를 제 가방에 넣을 때 (본인이 남의 가방 열어봤다고 시인을 한 건데 이것도 실수;?)
세번째 제주공항에서 가방 또 챙김 (이것도 실수)
버스타고 호텔로 갈 때 잃어 버린 것 같다;; 말이 됩니까 세번이나 챙겨놓고 호텔 가서 손녀딸이 담요 찾길래 그제서야 그 가방이 남의 가방이고 이미 분실 했다는 걸 인지했는데 신고도 안했으면 도둑 맞지 않습니까? 2주후에 피의자 딸이 경찰 전화 받고 피의자와 가족들에게 가방행방 물어보고 경찰에 연락하겠다 이 자체도 (어떻게 할지 작당모의 하는 걸 기다리는건가. 이미 담요 찾을 때 인지했다면서) 모순이지 경찰은 그걸 또 기다리고 3일후에 피의자 심문하고는 "절도고의없음" 판결;;
통화내내 한결같이 불친절 범죄자인권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인지 애초에 가방 훔치고 현장에서 열어서 확인 안하고 나중에 갖다버리면 그 누구라도 실수 아니게 된다는 법이 있으면 도둑을 위한 법인건지 일반시민을 위한 법인건지;; 너무 화가 나는데 국민청원 같은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경찰이 검찰 결과나오고 억울하면 그때 변호사 선임해서 이의제기 하라는데 결과까지도 3개월이 걸릴지 모른다니 그때까지 스트레스 받고 앉아있을 수도 없고ㅠ 대만거주중에 가족 보러 왔다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잃어버리고 기다리느라 여태 서울에 있었는데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걸까요????
검찰도 (실수라고) 판단 내리면 소송은 그 때 하는 거라던데.. 애초에 합의라는 걸 시도 하기 전에 자문을 구하는게 맞는 것 같아서요.
경찰이 합의 보라고 종용하면서
신고시 작성한 금액이 백만원 이라면
정신적 피해보상,그간 기다리며 든 비용,그런걸 같이 책정하시라고 말은 하더라고요.
다음 날 출국 못 하고(여권도난)
20여 일간 한국에서 사건 해결만 기다리며 낭비한 시간.돈.스트레스를
도난 신고시 작성한 금액에서 얼마나 더 해 피의자에게 제안 하는게 합리적인건지.
(대학병원 진료 받아야 되는 약 비싼화장품 같은 걸) 당황해서 기억도 안나고 나중에 추가하면 된다니 빨리 처리하려고 대충 말한 걸, 제가 다시 병원 간 영수증,새로 산 화장품을 피의자에게 다 증빙 해야 하나.안그래도 억울하고 약속한 일정 다 펑크, 처리할 건 산더미인데..
피해보상이란 게 이런 도난사건에서 신고금액+그간 든 비용+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기준선이 있을까도 궁급합니다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김포공항에서 가방을 도난당한 후 플레이어적 대응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실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상황이 있다는 점에서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절도 고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며 합의를 권고했으나, 이용자님은 이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을 고려 중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현재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안으로는 경찰 및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면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법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조언하며, 피해자가 공정한 법률적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합니다.
4. 결론
가방 도난 사건은 실수로 해석되었을 경우 형사 고소보다는 민사적 해결이 요구됩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합의금 제안 및 소송 절차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제적,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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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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