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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보행자와의 비접촉 신호위반 사고 대처법

Q질문내용

1,보행자신호때 모르고 우회전하다가 보행자 못보고 가다가 피한 뒤 비접촉 무상해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갈 길 가는데 그 분이 번호판 찍어간거 같아요 혹시 이러면 신호위반만 처벌 받나요 아니면 뺑소니로 되나요 진짜 안 부딪히고 안다친거 같아서 바로 갔는데 생각해보니 잘못한거 같아서요 아직 초보운전입니다 주말이라서 바로 신고를 안 한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만약 합의해야하면 용서를 빌고 최대한 합의하고싶어요

#비접촉 사고 #신호위반 #초보운전 #보행자 보호 #법적 대응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은 보행자 신호 시에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물리적인 접촉도 없었습니다. 해당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량 번호판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느끼고 계시며, 의도치 않게 신호를 위반한 상태입니다.

  • 신호위반 가능성: 보행자 신호에도 우회전을 시도한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비접촉 사고: 물리적인 접촉 없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보행자가 이를 위협으로 느꼈을 수 있습니다.
  • 뺑소니 여부: 물리적인 접촉이나 부상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뺑소니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해당 상황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 신고 접수 방법: 주말이나 기타 사유로 보행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스스로 경찰서에 방문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성실히 처리할 의사가 있음을 알립니다.
  • 신호위반 처벌: 보행자 신호 시 우회전은 교통법규 위반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벌금이나 경고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합의 가능성: 비접촉 사고이므로, 보행자가 불편을 느꼈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연락이 올 경우 예의 있게 사과하고, 가능한 합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해당 상황에서 법적인 대응을 어떻게 준비할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언 제공: 초보 운전자이기에 미처 알지 못했던 법적 절차나 대응 방법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상황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경찰 조사 대리 수행: 경찰 조사 시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경우, 변호사가 대리로 참석하여 설명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4. 결론

신호위반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자진하여 경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행자와의 물리적 접촉이 없었으므로 뺑소니에 해당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보행자가 위협을 느낀 경우에는 사과와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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