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해결 방안과 부당해고 대응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문제로 인해 회사와 갈등 상황에 있으며, 이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또한,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소인이 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회사를 상대로 최저임금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진정을 제출하였으나, 노동청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입니다.
•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회사를 방문하여 출근 기록을 남기고자 하였고, 그 과정에서 회사 팀장과의 실랑이가 발생하여 폭행 및 업무방해로 고소된 상태입니다.
• 회사 측의 무단결근 주장: 회사는 무단결근을 이유로 출근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왔으며, 이에 따라 출근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이 사안의 해결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무혐의 입증: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일 상황에 대한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출입 기록 등 사건 당일의 사실을 반박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대응: 노동청에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보완 자료를 준비하여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출근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모든 증거(예: 출입카드 기록, 동료의 증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 고소 대응: 회사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를 충분히 준비하여 형사 조사 시에 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해당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조력: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피혐의자의 진술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필요하다면 목격자 진술이나 추가 증거를 제출할 계획을 세우고 조력합니다.
•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사건 대응: 노동관계법에 따른 서류 작성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며, 필요 시 노동위원회에 대한 추가 조치를 권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증거를 재정비하여 노동청에 다시 제출하는 과정을 지원합니다.
• 법률적 자문 및 상담: 사건 전반에 대한 법률적 자문을 제공하며, 진술서 작성 및 경찰 조사 대응에 대한 준비를 도와 피고소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4. 결론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회사 측과의 갈등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까지 이어진 상황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 수집과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조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 문제 역시 증거를 보완하여 노동청에 다시 진정을 제기하고, 필요 시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