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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 10:00

Q질문내용

공인중개사가 일방에게 돈을 받고 해약금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향으로 다른 당사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손해를 입은 당사자는 소송을 통해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가족(친동생)의 명의로 계약을 맺는 행위(계약의 상대방에게는 알리지 않음)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가?
공인중개사 해약금을 줄여 이득을 본 일방에게 수수료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는가? 질문에 대해 법적인 조문이나 판례로 근거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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