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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한) 강남
조병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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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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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회식 폭행 사건: 법적 대처와 고소 절차

Q질문내용

가해자와 저, 직장동료 세 명이 있던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해가 없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뺨을 때리는 행위는 CCTV를 확보해놓은 상태이며
'얘는 노동청에 신고도 못한다', '이분들은 못 잘라도 넌 비로 자를 수 있어' 등의 모욕적인 발언도 해서
회식 자리에 있던 세 명에게 진술서 작성을 부탁했지만 받지 못 하여 단순폭행으로만 고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폭행 증거가 뚜렷한데 재판까지 갈까요?
명예훼손은 증거가 없어 불리할까요?
출근은 해야하나요?

#직장 폭행 #단순폭행 고소 #회식 폭행 #명예훼손 #변호사 역할
AI 진단

1. 문제 상황 분석

이용자님께서는 회사 회식 자리에서 상해 없이 뺨을 맞는 폭행을 당하셨으며, 이에 대해 CCTV 증거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가해자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을 들었으나, 이를 증명할 자료가 부족하여 단순 폭행으로 고소하려는 상황입니다.

  • 폭행 사건: 직장 회식 자리에서 이용자님께서 상해가 없는 폭행, 즉 뺨을 맞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상황은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 모욕 발언: 가해자는 '노동청에 신고도 못 한다', '못 잘라도 넌 자를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하여 이용자님을 모욕했으나, 이를 증명할 증언이나 증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2. 법률적 해결 방안

폭행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로 사용 가능한 CCTV 자료가 확보된 경우 법적 처벌이 예상됩니다.

  • 단순 폭행 고소: CCTV 자료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경찰에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소장은 경찰서나 검찰청을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재판 가능성: 현재의 증거 상황(증인 부재)을 고려할 때 폭행에 대한 증거가 명백하므로,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재판까지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조사를 통해 조기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 명예훼손 고소의 어려움: 모욕적인 발언의 증거가 부족하여 명예훼손 고소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증인이 확보되거나 녹취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3.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폭행 사건의 검토 및 고소 절차를 전문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 증거 확보 및 분석: 변호사는 CCTV 자료의 법적 효력을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건을 구성하여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진행: 경찰 조사 과정에서의 변호와 재판이 진행될 경우 법정 대리를 통해 법률적 대응을 지원합니다.
  • 조정 및 협상: 직장 내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인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합니다.

4. 결론

회식 자리에서의 폭행 사건은 CCTV라는 명백한 증거와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절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출근 계속 여부: 직장 내 갈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출근을 지속하되, 법적 조치를 준비할 동안 고용주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논의할 수 있습니다.
  • 법적 절차: 폭행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있을 경우 경찰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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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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