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유권해석

전체 메뉴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 설치 의무 여부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한 경우 대의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요?

S요약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총회 대행을 위한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대의원회 설치는 임의사항이므로 반드시 대의원회를 설치해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 #임의설치 #조합원 100인 #국토교통부 #총회 권한대행
이 해석과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김준혁 프로필 사진
김준혁 변호사 카톡 전화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김성관 프로필 사진
김성관 변호사 카톡 전화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박경수 프로필 사진
박경수 변호사 카톡 전화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김경진 프로필 사진
김경진 변호사 카톡 전화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도시재생과-141  ·  2016.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1.15.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에 따르면,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도 대의원회 설치는 임의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대의원회 설치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총회 의결사항과 대의원회 권한 및 설치는 법령에 따라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 조합 총회의 의결사항을 규정함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의 경우 필요시 총회 권한 대행을 위한 대의원회 설치를 임의사항으로 규정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조합은 대의원회를 필수로 설치해야 하나요?
답변
토지구획정리조합이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설치가 필수는 아닙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에서 대의원회 설치는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갖춘 조합이 대의원회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나요?
답변
설치요건을 갖췄어도 반드시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임의사항 명시로 인해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안내하고 있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조합 대의원회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7조가 대의원회 설치 근거입니다.
근거
조합원 100인 이상인 경우 필요시 대의원회 설치가 가능하나, 의무는 아님을 법령에서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박경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세문
박경수 변호사 빠른응답

말은 줄이고 결과로 입증합니다.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해석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유권해석 전문

조합의 대의원회 설치의무 여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141, 2016. 1. 1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질의요지】

토지구획정리조합 설립인가 당시 대의원회 설치규정에 미달하였으나, 현 재 대의원회 설치요건이 충족된 경우 대의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인지 여부

【회답】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6조에서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정하고 있고, 제27조 에서는 조합원 100인 이상인 조합은 필요시 총회 권한 대행을 위해 대의원회 를 둘 수 있도록 임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바, 대의원회 설치요건을 충족한다 고 해서 반드시 대의원회를 설치할 필요는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1. 15. 도시재생과-1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