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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취합 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60 · 2022. 02. 2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 찬반 의견은 어떤 절차로 취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 의견 취합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 및 반대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근로자 동의
#의견 수렴
#찬반 투표
#근로기준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60 · 2022. 02.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2022.2.24.)
-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직접적으로 취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견 취합 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예: 서면, 익명투표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의견 수렴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집단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의견청취 관련 서류 제출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함
사례 Q&A
1.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 의견은 어떻게 취합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의견 취합 절차의 투명성과 근로자 실질 의사 확인을 강조하였습니다.
2.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찬반 투표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서면, 익명투표 등 실질적 의사 확인 방식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에게 내용 통지 및 직접 의견수렴 방식을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요구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동의 자료는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의견서, 서명부, 투표 결과 등 입증 가능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의견수렴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 보관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유권해석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취합 방법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660 · 2022. 02. 24.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해 근로자 찬반 의견은 어떤 절차로 취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불리하게 변경되는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 의견 취합 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집단의 동의 및 반대 의사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근로자 동의
#의견 수렴
#찬반 투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근로기준정책과-660 · 2022. 02. 24.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2022.2.24.)
- 고용노동부는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알리고 의견을 직접적으로 취합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 의견 취합 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예: 서면, 익명투표 등)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의견 수렴의 절차적 정당성이 중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집단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근로자의 실질적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변경 절차):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 취업규칙 변경 신고 시 의견청취 관련 서류 제출 규정
- 근로기준법 제97조: 취업규칙 내용은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함
사례 Q&A
1. 취업규칙 불리한 변경 시 근로자 의견은 어떻게 취합하나요?
답변
근로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야 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의견 취합 절차의 투명성과 근로자 실질 의사 확인을 강조하였습니다.
2.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시 찬반 투표 방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서면, 익명투표 등 실질적 의사 확인 방식을 통해 의견을 취합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근로자에게 내용 통지 및 직접 의견수렴 방식을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해석에서 요구하였습니다.
3. 취업규칙 변경 동의 자료는 보관해야 하나요?
답변
의견서, 서명부, 투표 결과 등 입증 가능 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근거
의견수렴 절차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므로 관련 자료 보관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불리하게 변경하는 취업규칙의 찬반 의견 취합 방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660, 2022. 2. 24.]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79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