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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2024. 01. 25.Q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2024. 01. 25.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2024.01.25) 회신임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채권의 면제 또는 소멸과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근거로 함
- 투자자가 인수한 전환사채가 차후 주식으로 전환되고, 그 때의 시가가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함
- 추가적으로, 회신에서는 질의된 두 안 중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는 해석(제1안)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음
- 관련 조문 및 판례에 의거하여, 동일 사례 발생 시 법인실무에서 과세 소득처리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 채권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및 과세방법 규정
- 상법 제514조: 전환사채의 전환 등기 및 발행가액 등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회신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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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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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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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01.25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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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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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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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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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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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19.x월에 A법인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임 -’19.x월에 질의법인은 추가 투자자금 확보 등을 위해 투자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사채 발행 이후 코로나 등의 여파로 질의법인의 A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함 ○’20.x월에 질의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를 조기콜옵션을 행사하여 인수함 * 최대주주인 A법인의 콜옵션 행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A법인, B법인** 및 투자자간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임 **B법인은 A법인의 직접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임 ○2022.x.xx. A법인은 해당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아래의 사유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2019.x.xx.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1주당 전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질의법인의 보통주 *,***,000주를 인수하였음 *(이유➀) 코로나 장기화 등 채무불이행 위험성 증가로 전환사채 원금 소멸 가능성 (이유➁) A사업의 정상화 시 전환 이후 지분가치의 회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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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환사채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2024. 01. 25.Q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2024. 01. 25.
- 국세청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2024.01.25) 회신임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이는 법인세법 제17조에 따라 채권의 면제 또는 소멸과 동시에 그로부터 발생한 경제적 이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근거로 함
- 투자자가 인수한 전환사채가 차후 주식으로 전환되고, 그 때의 시가가 전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채무면제이익으로 인정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함
- 추가적으로, 회신에서는 질의된 두 안 중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한다'는 해석(제1안)이 타당함을 명시하였음
- 관련 조문 및 판례에 의거하여, 동일 사례 발생 시 법인실무에서 과세 소득처리 필요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7조: 채권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이익은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채무면제이익의 범위 및 과세방법 규정
- 상법 제514조: 전환사채의 전환 등기 및 발행가액 등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회신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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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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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세목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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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일자 |
2024.01.25 |
귀속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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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채무면제이익 발생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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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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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질의내용] ○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이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함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 주식의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채무면제이익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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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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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법인은 ’19.x월에 A법인의 A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한 법인임 -’19.x월에 질의법인은 추가 투자자금 확보 등을 위해 투자자에 전환사채를 발행함 ○전환사채 발행 이후 코로나 등의 여파로 질의법인의 A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함 ○’20.x월에 질의법인의 최대주주인 A법인은 경영상 판단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를 조기콜옵션을 행사하여 인수함 * 최대주주인 A법인의 콜옵션 행사는 전환사채 발행시 ｢A법인, B법인** 및 투자자간 주주간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임 **B법인은 A법인의 직접 지분 51%를 보유한 최대주주임 ○2022.x.xx. A법인은 해당 전환사채를 보유하던 중 아래의 사유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2019.x.xx.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에서 정한 1주당 전환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질의법인의 보통주 *,***,000주를 인수하였음 *(이유➀) 코로나 장기화 등 채무불이행 위험성 증가로 전환사채 원금 소멸 가능성 (이유➁) A사업의 정상화 시 전환 이후 지분가치의 회복 가능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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