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특정 문서의 공개를 명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상 작조 및 인멸을 꾀한 문서(정보)를 공개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공통하여 대상 행사 후 그 위조‧존부(생성‧보관의무)에 상관하여 그 부인을 한 문서(과세근거자료: 정보) 부존재를 원고에게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이 사건 소장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어떤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주장하는 것인지, 어떠한 대상에 대한 존부확인 의무를 주장하는 것인지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취지 부분

원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경정결정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문서가 위조‧변조되었거나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있어야만 했던 문서”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며 어떠한 문서의 공개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피고에 대하여 특정 문서의 공개를 명할 것을 구하는 이 부분 소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가사 이 부분 소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특정 문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여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특정할 수 없고, 피고들이 이를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는바(갑 제4호증으로 제출된 정보 부분공개 결정의 경우 2018. 9. 6.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효력을 다투기 위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다), 취소청구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다.

2) 예비적 청구취지 부분

원고는, 피고들이 징수권을 행사하면서 소득의 존부에 관한 증거로 사용한 증거물이 거짓이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과세근거자료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는 항고소송의 종류로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취소소송(제4조 제1호),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하는 무효 등 확인소송(제4조 제2호), 행정청의 부작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제4조 제3호)을 열거하고 있을 뿐,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문서 또는 물건의 존부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부분 소는 현행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형태의 무명항고소송으로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6. 2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36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