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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자채권 귀속시기 판단 기준과 확정시기
대법원 2022두3667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2두366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누67058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2. 6.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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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이자채권 귀속시기 판단 기준과 확정시기
대법원 2022두3667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 이자채권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따라 관련된 소송의 확정일을 그 귀속시기로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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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667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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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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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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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1. 21. 선고 2020누670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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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6. 30.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