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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상 시가 개념과 구체적 산정 기준 판단

대법원 2022두45555

판결 요약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간에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적으로 성립하는 구체적인 거래금액을 의미하며, 추상적·이론적 가격이 아니라 당해 시점 실제 형성된 가액만을 시가로 본다. 이 판례는 시가 산정에서 시장 수요·공급 등 현실적 거래사정을 중시하였다.

#상증세법 #시가 #실제거래가 #시장가 #양도소득세

질의 응답

1. 상증세법상 시가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실제로 통상적으로 성립된 구체적 거래가액을 의미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555 판결은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시가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시가는 단순한 이론적 산정이 아니라 그 시점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555 판결은 해당 시점의 수요·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시가라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3. 양도소득세 등 세법상 시가 산출시 주의할 점은?

답변

당해 시점 시장 현실과 실제 거래사례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히 이론상 가격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5555 판결은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점 형성된 가액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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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기각) 상증세법상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이러한 의미의 시가는 그 재산에 관한 정당한 가격이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시점에서 형성된 그 재산에 관한 슈요 공급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것으로 보아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555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22. 2. 26. 선고 2021누1117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555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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