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자녀 명의 부동산 등기와 사해행위 인정 기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 명의로 등기 완료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야기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7. 8. 체결된 매매계약을 130,906,9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0,906,9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6. 10. 선고 고양지원 2022가단815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