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0. 9. 1. 원고(선정당사자) AAA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14,843,69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9. 3. 선정자 BBB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068,43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AAA(이하 ⁠‘원고’라 한다)과 선정자 BBB(이하 ⁠‘선정자’라 한다)는 2014. 3. 6.경 CCC, DDD과 공동으로 ○○주 ○○동 0000 주차장용지 1413.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43억 원에 취득하였다. 이후 위 공유자들은 2014. 10. 17.경 이 사건 토지 위에 3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20. 1. 3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총 87억 원에 양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

나. 원고 및 선정자를 포함한 위 공유자들은 2014. 3. 6.경 PP은행으로부터 29억 8,000만 원을 대출받고 2014. 4. 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4. 10. 8.까지 PP은행에 대출이자 98,569,904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사건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공유지분은 원고가 2/5 지분, 선정자를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 3인이 각 1/5 지분이었다.

다. 원고와 선정자는 2020.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에 따른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지급이자 중 위 각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원고 39,427,961원, 선정자 19,713,980원, 이하 ⁠‘이 사건 지급이자’라 한다)이 이 사건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로서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다음, 원고는 양도소득세 266,816,220원을, 선정자는 양도소득세 118,012,4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다음, 2020. 9. 1.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283,780,438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266,816,220원을 뺀 나머지 16,964,218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고, 2020. 9. 3. 선정자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6,090,685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하여 자진납부세액 118,012,480원을 뺀 나머지 8,078,205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위 각 처분을 통틀어 ⁠‘당초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와 선정자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2020. 1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11. 22. 위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바. 이후 피고는 2022. 3. 23.경 원고와 선정자가 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였던 이 사건 지급이자에 대한 감가상각비(원고 4,928,495원, 선정자 2,464,248원)를 취득가액 차감에서 제외하여(취득가액을 위 각 해당 금액만큼 증액하여 산정함), 당초 처분 중 원고에 대하여 2,120,527원을, 선정자에 대하여 1,009,774원을 각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 즉 원고에 대한 14,843,691원(= 16,964,218원 – 2,120,527원) 부분 및 선정자에 대한 7,068,431원(= 8,078,205원 – 1,009,774원)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급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건물의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하여 사용승인일까지 지급된 이자로서, 소득세법 제32조 제1항 제10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 2항에서 정한 ⁠‘건설자금 이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건설자금 이자를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은 회계원칙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이나 기업회계 기준상 취득원가 산정기준에 위배되고,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이미 비용처리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취지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도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쟁점은 이 사건 지급이자, 즉 거주자가 양도자산인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하여 그 자산의 취득 시까지 지급한 이자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2)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지급이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제1호),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2호),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3호)으로 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을 열거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63조는 과세소득의 실정법상 범위 및 규정 방식과 관련하여 열거주의를 채택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그런데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구 소득세법 제 9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 원고는 이 사건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에서 준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자산의 취득가액등) 제1항 제2호의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 및 관련 법령의 해석상 ⁠‘기타 부대비용’은 그 문언 앞에 열거된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 설치비 등에 준하는 것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도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8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을 차입금을 통해 취득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기업내부의 자금이나 거주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람 사이에 양도소득세의 계산이 달라지는데, 이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인다.

○ 소득세법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르더라도 ⁠‘소득세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다른 별개의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 중 하나인 취득가액과 취득세 과세표준이 반드시 일치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이자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원가로 포함시키는 기업회계의 기준이나 관행이 존재하는지 여부나 이 사건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등은 위와 같은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10. 07.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2구단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