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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매출누락액이 사외유출로 추정되는 기준과 세무처분

대법원 2022두44699
판결 요약
법인 계좌와 대표자 개인 계좌 간 이동된 매출누락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업 사용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인정된다.
#법인세 #매출누락 #사외유출 #대표자 계좌 #차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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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매출누락액이 법인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금액이 대표자 개인 계좌 등으로 이동되고 사업 사용 목적임이 입증되지 못하면 이미 사외 유출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699 판결은 사외 유출·사업 사용 불입증 시 외부 유출로 간주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법인 매출누락액이 대표자 계좌를 통해 이동한 경우 대표자가 사용 증빙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대표자가 사업용으로 다시 사용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출누락액은 사외 유출로 봐 세무처분이 유효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699 판결은 '법인 사업 사용 입증 부족 시 세무상 처분 정당'을 판시했습니다.
3. 차명계좌·대표자 계좌 간 입출금이 있을 때 회계처리 방식이 세무상 판단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대표자 일시 가지급/회수’로 회계 처리한 사실 등도 사외 유출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699 판결은 매출누락액의 회계 처리 내용도 사외유출 추정에 반영된다고 하였습니다.
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답변
매출누락 등 유출 금액이 사업에 사용되었다는 구체적인 증빙이 있어야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 주장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두44699 판결은 사업 사용 입증 부족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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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두4469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지방국세청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누461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4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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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법인 계좌와 대표자 개인 계좌 간 이동된 매출누락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업 사용 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본다. 이에 따라 세무당국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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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출누락액이 법인 밖으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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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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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 매출누락액이 대표자 계좌를 통해 이동한 경우 대표자가 사용 증빙을 못 하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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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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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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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를 다투려면 어떤 점을 입증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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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대법원 2022두44699 판결은 사업 사용 입증 부족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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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전부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거나 사외로 유출되었다가 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차명계좌와 원고 계좌 사이에 입․출금된 돈에 대해 대부분 ⁠‘주·임·종· 단기채권’ 계정에서 ⁠‘대표자 일시 가지급 회수’ 또는 ⁠‘대표자 일시 가지급’으로 회계처리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매출누락액은 이미 사외로 유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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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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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두44699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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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5. 24. 선고 2021누46126 판결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9. 29. 선고 대법원 2022두446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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