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피고 앞으로 설정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부족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와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xx. xx. xx.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xx. xx. xx. 접수 제 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의 배우자 정CC은 건설·토목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의 감사이고, 김BB은 DDDD의 발행주식 x,xxx주 전부를 보유한 출자자 겸 대표이사로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나. DDDD 및 김BB에 대한 국세 부과 내역과 그 경위

  1) DDDD는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세무서장으로부터 부과처분된 법인세 등을 체납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세무서장은 DDDD가 위 1)항 체납액 중 아래 표 ⁠‘세목’기재 부분의 체납액 합계 x,xxx,xxx,xxx원을 납부하지 않자 20xx. xx. xx., 같은 해 xx. xx. 두 차례에 걸쳐 과점주주인 김BB을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김BB은 위 지정통보를 아래 표 ⁠‘송달일’란 기재 일자에 송달받았다(이하 김BB이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체납액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 처분 경위

 김BB은 그 소유의 ○○ □□시 △△면 ☆☆리 xxx-x 대 xxx㎡ 및 그 지상 건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xx. xx. xx.자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법원 20xx. xx. xx. 접수 제 xxxxx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라. 김BB의 무자력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김BB은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x,xxx,xxx,xxx원과 ○○ □□시 △△면 ☆☆리 xxx-x 토지의 x/xx지분 가액 xx,xxx,xxx원을 합한 x,xxx,xxx,xxx원 가량이 존재하였고, 소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조세채권을 포함하여 x,xxx,xxx,xxx원이 존재하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2.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조세채권 x,xxx,xxx,xxx원 중 20xx년 및 20xx년 귀속분 법인세와 20xx년 x월, 20xx년, 20xx년 x월 귀속분 부가가치세 중 일부의 합계 체납액 xxx,xxx,xxx원의 2차 납세의무자 지정 통보가 20xx. xx. xx. 김BB에게 도달하여, 위 부분 조세채권의 성립일과 이 사건 매매예약일이 동일한 바, 그 성립의 선후가 분명하지는 않고, 나머지 조세채권 xxx,xxx,xxx원은 김BB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일 및 그 통보일이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후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조세채권 각 항목은 모두 이 사건 매매예약일 이전에 그 기초가 된 DDDD의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여 있었고(위 1.의 나.항 표 중 ⁠‘납세의무 성립일’기재 참조), DDDD는 납세의무 성립일 무렵부터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DDDD의 과점주주인 김BB이 2차 납세의무자로서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될 것이 예상되어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20xx. xx. xx.경부터 김BB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이 성립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3.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의 존재

 가. 관련법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다62991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 배우자 정CC이 김BB에 대하여 xx,xxx,xxx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김BB은 피고의 위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바, 이는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를 한층 더 부족하게 하여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되고,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는 없다.

4.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채무자에게 이 사건 매매예약에 기하여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8. 선고 천안지원 2021가합10352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