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조합 청산 전 대가 지급 가능 여부

용역계약 완료시점 판단 기준과 조합 청산 시 용역 대가 지급 여부

대법원 2021두57278

판결 요약

공사 관련 용역계약에서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계약서상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준공 및 조합의 청산 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두57278 판결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한 조건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조기 지급이나 단순 완료 통보만으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완료시점 #조합 청산 #건축 준공 #용역대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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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용역계약에서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용역의 완료시점은 계약서상 정한 준공 및 조합 청산 시점 등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원심의 계약상 용역 완료시점을 준공 및 조합 청산 시점으로 본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는 용역비 지급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합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용역비 지급청구가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용역계약상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용역비 지급권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3. 준공 후 조합 청산이 늦어지면 용역대가청구권 행사도 늦어지나요?

답변

준공 후에도 청산까지 대가청구권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계약 조건에 따라 준공·청산 둘 다 이루어져야 대가청구권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계약에서 용역대가 지급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에 명시된 완료 및 검수, 청산 절차 등에 따라 대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 조건이 대가 지급시기 판단의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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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사업 건축물의 준공 및 조합의 청산시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7278 ⁠(2022.02.24)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