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용역계약 완료시점 판단 기준과 조합 청산 시 용역 대가 지급 여부

대법원 2021두57278

판결 요약

공사 관련 용역계약에서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계약서상에 정한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준공 및 조합의 청산 시점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대법원 2021두57278 판결은 계약 당사자 간 협의한 조건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며, 조기 지급이나 단순 완료 통보만으로 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용역계약 #완료시점 #조합 청산 #건축 준공 #용역대가 지급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질의 응답

1. 용역계약에서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용역의 완료시점은 계약서상 정한 준공 및 조합 청산 시점 등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원심의 계약상 용역 완료시점을 준공 및 조합 청산 시점으로 본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는 용역비 지급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합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용역비 지급청구가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용역계약상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용역비 지급권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3. 준공 후 조합 청산이 늦어지면 용역대가청구권 행사도 늦어지나요?

답변

준공 후에도 청산까지 대가청구권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계약 조건에 따라 준공·청산 둘 다 이루어져야 대가청구권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계약에서 용역대가 지급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에 명시된 완료 및 검수, 청산 절차 등에 따라 대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 조건이 대가 지급시기 판단의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사업 건축물의 준공 및 조합의 청산시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7278 ⁠(2022.02.24)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 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로그인 후 이용해주세요.

정말 회원탈퇴 하시겠습니까?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용역계약 완료시점 판단 기준과 조합 청산 시 용역 대가 지급 여부

대법원 2021두57278

판결 요약

#용역계약 #완료시점 #조합 청산 #건축 준공 #용역대가 지급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질의 응답

1. 용역계약에서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계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용역의 완료시점은 계약서상 정한 준공 및 조합 청산 시점 등 합의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원심의 계약상 용역 완료시점을 준공 및 조합 청산 시점으로 본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였습니다.

2. 조합이 청산되기 전에는 용역비 지급청구가 바로 인정되나요?

답변

조합 청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용역비 지급청구가 바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용역계약상 용역제공 완료시점에 용역비 지급권 발생을 확인하였습니다.

3. 준공 후 조합 청산이 늦어지면 용역대가청구권 행사도 늦어지나요?

답변

준공 후에도 청산까지 대가청구권이 유보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계약 조건에 따라 준공·청산 둘 다 이루어져야 대가청구권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4. 계약에서 용역대가 지급은 어떤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나요?

답변

계약서에 명시된 완료 및 검수, 청산 절차 등에 따라 대가 지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7278 판결은 당사자 합의와 계약 조건이 대가 지급시기 판단의 기준임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전문 변호사에게 1:1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은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택사업 건축물의 준공 및 조합의 청산시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7278 ⁠(2022.02.24)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국승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72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