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사해행위로 본 이 사건 입금행위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잘못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소외 bbb 사이에 2019. 9. 26. 체결된 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bb은 2019. 7. 9. ccc, ddd과 사이에, bbb 소유의 00시 00읍 00리 000, 0000, 산00 산00(다음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000,000,000원으로 하여, ccc, ddd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bbb의 근저당채무를 각 1/2지분씩 인수한 후 bbb에게 잔금 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ccc와 ddd 명의로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ccc와 ddd은 2019. 8. 12. bbb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000원 중 000원을 수표(수표번호 0000 및 000, 다음부터 ⁠‘이사건 수표’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bbb은 2019. 9. 26. 배우자인 피고의 IBK기업은행계좌(다음부터 ⁠‘이 사건 계좌’라 한다)에 이 사건 수표를 포함하여 000원(다음부터 ⁠‘이 사건 입금액’이라 한다)을 입금하였다(다음부터 위 ⁠‘이 사건 입금행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계좌에서 2019. 9. 27. 13:34:43에 000원이 대체출금되었고, 같은 날 13:49:34에 000원이 현금출금되었다. bbb은 같은 날 13:41:15부터12:44:50까지 eee에게 합계 000원(= 000원 + 000원 +000원), 13:46:20에 fff에게 000원을 각 대체송금하였다.

마. 한편 bbb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고, 00세무서장은 bbb에게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등을 부과하였는바, 2019. 9. 26.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는 415,713,170원이고, 2020. 12. 기준 체납된 양도소득세는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 다음에도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bbb은 이 사건 입금행위를 통해 피고에게 000원을 증여하였고, 그로 인해 bbb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금행위로 인한 증여계약은 피보전채권액 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bbb은 자신의 사업 과정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였을 뿐이다.

bbb은 피고의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입금액을 다음날 바로 출금한 후, 이를 자신이 사업상 빌린 채무의 변제 등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금행위를 증여로 볼 수 없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지거나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852 판결 참조), 이에 관하여는 당해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가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99129 판결 참조).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송금행위의 구체적인 법적 원인을 가리지 않고서 그 송금사실만을 가지고 송금인의 총재산의 실질적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다82667 판결 참조).

2)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하는 경우 위 금전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으며(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나. bbb의 무자력

앞서 든 증거, 갑 제 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입금행위 당시 bbb의 적극재산은 합계 372,316,063원(= 이 사건 입금액 265,000,000원 + 이 사건 부동산 매매 잔금채권 100,000,000원 + 예금채권 합계 7,316,063원)이고 소극재산은 합계 415,713,170원(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채무)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다. 이 사건 입금행위가 증여인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을 제 4, 8,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bb과 피고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입금액을 종국적으로 귀속시킴으로써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입금행위가 피고에 대한 증여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는 bbb이 이 사건 입금액을 모두 출금한 후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비록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된 000원의 사용처가 완전히 밝혀졌다고 보긴 어려우나, 위 000원이 출금된 시간과 bbb이 eee에게 000원, fff에게 000원을 이체한 시간이 근접해 있는 점, 그 금액의 액수가 비슷한 점 등을 종합하면, bbb이 이 사건 입금액을 대부분 출금한 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는, 피고와 bbb이 eee에게 000원의 채권(= bbb과 피고가 eee에게 송금한 금액 합계 000원 – eee이 bbb에게 송금한 금액 000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bbb이 이 사건 입금액으로 eee으로부터 빌린 사업자금을 변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2014. 1.경부터 2019. 9.경까지, eee은 16회에 걸쳐 bbb에게 합계 000원을 이체하였고 bbb은 eee에게 000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 이체한 점, ② eee은 ⁠‘bbb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해왔고, bbb이 본인에게 송금한 돈은 이자와 함께 분할상환 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2020. 5. 17.자 증인진술서(을 제12호증)를 작성한 점, ③ bbb이 eee에게 매월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금액을 이체한 경우가 다수 존재하고 그 횟수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금원은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금액 중 000원은 bbb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하여 eee으로부터 사업상 차용한 금원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 bbb의 은행 계좌에 2018. 4. 29. fff 명의로 000원이 입금된 점, fff은 ⁠‘bbb에게 2018년경 긴급한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000원 을 빌려주고, 약 1년 6개월 후 이자를 포함하여 000원을 돌려받았다.’라는 내용의 2020. 5. 20.자 진술서(을 제11호증)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입금액 중 000원은 bbb이 이 사건 계좌에서 출금하여 fff으로부터 사업상 차용한 금원의 변제자금으로 사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라) 이 사건 입금액을 피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위 돈이 피고에게 종국

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마) bbb은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000를 운영하면서 사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자신 명의 계좌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등을 우려하여 우선적으로 갚아야 될 채무의 변제를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계좌를 사용하는 것을 부탁하자 피고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1. 선고 서부지원 2021가합505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