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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부과처분 고지서 송달절차 하자 주장 기각 주요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4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부과 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 교부되었다면 송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무효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주소지 방문한 고지서 교부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로, 송달 절차 하자 주장 시 실무상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금 고지서 #송달절차 #부과처분 #절차상 하자 #주소지 교부

질의 응답

1. 세금 부과 고지서가 원고 주소지에 교부된 경우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나?

답변

고지서가 주소지에 방문하여 직접 교부되었다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9842 판결은 원고의 주소지 방문 교부는 송달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고지서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면 어떤 점이 중요한가요?

답변

고지서가 법정 주소지에 적법하게 직접 전달되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9842 판결은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무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3. 세금 부과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송달절차 하자 주장의 입증책임은?

답변

송달절차의 중대한 하자를 입증할 책임은 부과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49842 판결이 송달절차에 하자가 없으면 무효사유가 안 된다고 명확히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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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주소지에 방문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고지서를 교부송달한 바, 고지서 송달에 관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49842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무효 확인
원 고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7.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48,098,54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원고는 당심 변론종결 후에 2022. 6.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항소이유를 개진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바,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6. 17.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498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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