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8년이상 자경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xx.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XX. XX. 별지 목록 제1, 2, 5, 6, 7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고, 1999. XX. XX. 별지 목록 제3, 4, 8 내지 11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3/12 지분을, 2002. X. X. 나머지 각 3/12 지분을 취득하고, 2001. X. X.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18. XX. XX. 농업회사법인 HH유한회사에게 이 사건 농지를 매매대금 XXX,XXX,XXX원에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18. XX. XX.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1항에 따른 ⁠‘8년 이상의 직접 경작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전부의 감면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9. X. X.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X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결정․고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XX. XX.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은 2020. X. XX.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농작물의 경작 및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사람이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입법목적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국가의 의무로서 천명하고 있는 헌법 제1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8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위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이전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그 당시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었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그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06. 2. 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어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도 위와 동일한 규정1)을 두고 있고,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를 경우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며, 조세법령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해당 규정의 제정 및 개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는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기 노동력 비율에 관계없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고,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전체 농작업 중 제3자를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두19700 판결 등 취지 참조).

  다)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과 관련하여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 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2)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2, 을 제2, 3, 4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증인 김C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업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을 부인할 만한 사정에 관한 주장․증명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김AA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X. XX. 조사를 받으면서 ⁠‘10년 넘게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일을 해 주었고, 농사를 위탁받아 전체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수확물은 자신의 이름으로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에 등록하여 판매하였으며, 제가 농사지은 작물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제 이름으로 판매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안BB는 피고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2019. X. XX.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농지의 종전 소유자인 서EE이 경작하다가 나이가 들어 대리경작을 부탁하였고, 그 후 원고의 남편인 최DD이 찾아와서 품삯을 드릴 테니 대신 농사를 지어 달라는 부탁을 하여 200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농지를 대신 경작하였다. 수확할 때까지 기계, 노동력이 필요한 논갈이, 로타리작업, 모내기, 농약살포, 비료 살포, 물꼬트기, 제초작업, 콤바인 수확, 정비소 운반 등 일련의 절차를 책임지고 관리하여 왔다. 2006년경 이후로는 김AA라는 사람이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김AA와 안BB의 위 진술내용은 위 두 사람이 16년 이상 위탁을 받아 또는 대리로 이 사건 농지에서 경작을 하였고, 경작에 필요한 작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수행하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위 두 사람이었다는 취지로 충분히 볼 수 있다.

   ② 2010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 인근의 익산시 OO면 OO리 OO8 농지를 경작한 최FF은 2019. 5. 27.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자신이 위 농지를 경작하는 동안 김AA가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고 원고와 그 남편인 최DD이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는 모습을 보지는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이 사건 농지에 인접한 익산시 OO면 OO리 OO7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김CC는 200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면서 김AA가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것을 보았으나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일을 하는 모습은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 사건 농지 소재지에 있는 OO농협미곡처리장에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김AA, 안BB가 벼를 출하한 내역만 확인되고, 원고는 등록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었다면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된 벼는 대부분 김AA, 안BB가 자신의 이름으로 위 미곡처리장에 출하한 것으로 보인다.

   ⑤ 원고가 과세관청에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된 벼 등의 수확물에 관한 소득 신고를 하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고, 위 미곡처리장에 출하된 벼 외에 이 사건 농지에서 생산되어 원고가 그 수익을 취득한 수확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소비 또는 처분 내역과 수익의 정도 등에 관한 별다른 주장 및 입증이 없다.

   ⑥ 원고의 건강보험급여내역상 원고는 2009년 43회, 2010년 102회, 2011년 76회, 2012년 125회, 2013년 72회, 2014년 129회, 2015년 110회, 2016년 78회, 2017년 83회, 2018년 81회에 걸쳐 병원에 내원하거나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김AA, 안BB는 피고의 세무조사 후 별도의 사실확인서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을 통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농지를 임차하거나 위탁을 받아 자신이 경작을 한 것이 아니라 농기계 작업을 해 주고 품삯을 받은 것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위 두사람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농지에서 벼를 경작하기 위한 대부분의 노동력은 위 두 사람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위 두 사람의 사실확인서의 기재와 증언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증명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⑧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되어 있지만, 위 농지원부에는 별지 목록 제3, 9, 10항 기재 각 토지만이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고, 각종 조세 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며,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아니한 농지원부 작성 현실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 앞으로 농지원부가 작성된 것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서의 자경 사실이 당연히 추인된다고 할 수 없다.

  ⑨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원고의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신청 및 지급내역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은 논농업 자체의 보호와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등을 위한 것으로서 자경농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과는 입법 목적을 달리하고 ⁠‘직접 경작’을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 지급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22. 02. 09. 선고 전주지방법원 2020구단87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