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당사자의 마음으로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단5056704 사해행위취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2022. 9. 20. |
|
판 결 선 고 |
2022. 11.01. |
주 문
1. 피고와 BBB 사이에 202X. X. X. 체결된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이 사건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고, 그 청구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넉넉히 인정되는바,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뒤집을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BBB이 202X. X. XX. 피고의 계좌에 ○○원을 입금함으로써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피보전채권액보다 적은 금액인 위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돈을 지급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01.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0567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