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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3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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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3634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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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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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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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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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소외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는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AAA은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6.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BB은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은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 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하 ‘○○○’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9. 6. 1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했으며, 피고1 이○○, 피고2 AAA, 피고3 BBB, 피고4 CCC, 피고5 DD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소제기일 현재 ○○○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과 피고1 이○○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1. 피고1 이○○와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1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물상보증인 ○○○과 피고2 A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소외 EEE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5. 피고2 AAA과 채권최고액 금 1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6. 7. 3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과 피고3 BB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8. 피고3 BBB과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29.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라. ○○○과 피고4 CC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 피고4 CCC과 채권최고액 금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 12.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마. ○○○과 피고5 DDD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8. 피고5 DDD과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의 피고1 이○○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1 이○○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1 이○○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1 이○○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소외 EEE의 피고2 A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2006. 7. 31.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2 AAA의 소외 EEE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소외 EEE에 대한 피고2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2 AAA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은 ○○○의 피고3 BB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29.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3 BBB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3 BBB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의 피고4 CC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1. 2.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4 CCC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4 CCC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은 ○○○의 피고5 DD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5 DDD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5 DDD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제기일 현재 ○○○은 이 사건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외하면 무재산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314,085,6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들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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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시 말소등기 청구 가능 여부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34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등기과에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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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36345 근저당권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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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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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이○○ 외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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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8.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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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21. |
주 문
1. 소외 ○○○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이○○는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1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AAA은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6. 7. 31.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BBB은 각 ○○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29.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CC은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 2.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청 구 원 인
1.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하 ‘○○○’이라 합니다)에게 국세채권이 있는 자로 2009. 6. 12.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했으며, 피고1 이○○, 피고2 AAA, 피고3 BBB, 피고4 CCC, 피고5 DD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 받은 근저당권자이며, 소제기일 현재 ○○○의 국세체납액은 과 같습니다.
○○○의 소제기일 현재 국세체납액 (단위 : 원)
2.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근저당권 설정등기 말소 청구
가. ○○○과 피고1 이○○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 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1. 11. 피고1 이○○와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1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나. 물상보증인 ○○○과 피고2 AAA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소외 EEE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으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6. 7. 25. 피고2 AAA과 채권최고액 금 13,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6. 7. 31.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다. ○○○과 피고3 BBB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28. 피고3 BBB과 채권최고액 금 5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9. 9. 29.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라. ○○○과 피고4 CCC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4. 1. 2. 피고4 CCC과 채권최고액 금 3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4. 1. 12.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마. ○○○과 피고5 DDD 사이의 근저당권 설정
○○○은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2005. 10. 28. 피고5 DDD과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05. 11. 4. 접수 제00000호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이라 합니다) 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1)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은 ○○○의 피고1 이○○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1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1 이○○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1 이○○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1 이○○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소외 EEE의 피고2 AA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고 2006. 7. 31.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2 AAA의 소외 EEE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소외 EEE에 대한 피고2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부종성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2 AAA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3) 이 사건 제3근저당권은 ○○○의 피고3 BBB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9. 9. 29.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3 BBB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1번 내지 3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3 BBB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제4근저당권은 ○○○의 피고4 CCC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4. 1. 2.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4 CCC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4 CCC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제5근저당권은 ○○○의 피고5 DDD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5. 11. 4. 설정된 것이므로, 적어도 피고5 DDD의 ○○○에 대한 채권은 위 날짜보다 먼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9월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에 따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목록 기재 2번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5 DDD의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 ○○○의 무자력 및 권리 불행사
소제기일 현재 ○○○은 이 사건 근저당권들이 설정된 부동산을 제외하면 무재산이고 소극재산은 조세채무 314,085,6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들에 대한 피고들의 근저당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말소되어야 할 것인데도, 위 부동산의 현재 소유자인 ○○○은 이에 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전혀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는 ○○○의 채권자로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를 하고자 이 사건 소송 제기에 이르렀습니다.
출처 : 춘천지방법원 2022. 09. 21. 선고 춘천지방법원 2021가단3634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