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준과 결과

대법원 2022다237029

판결 요약

상고심에서 특례법 제4조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 없는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됩니다. 본 판례는 상고를 이유 없이 기각하며 상고비용도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심리불속행 #상고 기각 #상고심절차특례법 #상고 사유 #대법원 판결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고준용 변호사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질의 응답

1.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각 호 사유에 포함되지 않거나, 상고이유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37029 판결은 상고인이 주장한 상고이유가 특례법 제4조 각 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고가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본 판결에서는 상고비용을 상고인(원고)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37029 판결 주문에서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지면 상고심에서 별도의 이유 제시 없이 상고가 확정적으로 기각됩니다.

근거

대법원-2022-다-237029 판결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하며, 상고이유가 없거나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심리불속행 판결이 내려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변호사 상담 받기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상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2-다-237029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22.08.19.
판 결 선 고	2022.08.1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8. 19. 선고 대법원 2022다23702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