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 대여금 이자 미수령 시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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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선급금 이자 미수령은 부당행위계산 인정

대법원 2021두56992

질의 응답

1. 특수관계인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나요?

답변

네,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992 판결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 및 이자 미수령 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특수관계인에 대한 선급금 지급에서 이자를 받지 않으면 세무상 어떤 결과가 발생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법인세가 추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자 계약 및 수령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992 판결은 이자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되어 법인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통상 거래와 현저히 다른 조건(이자 미수령 등)이 있으면 부당행위계산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두56992 판결은 통상 거래조건에서 벗어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의 주요 심사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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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두5699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AA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9. 10.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99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