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비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니 하므로 17. 11. 6.을 증여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가 2019. 12. 2. 원고에게 한 증여세 246,386,0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11. 6. ☆☆☆산업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2019. 1. 2. 사임하였는데, 원고를 전후한 ☆☆☆산업의 사내이사 변동내용은 아래와 같다.

   2)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따른 ☆☆☆산업의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나. 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17. 11. 6. ○○○으로부터 ☆☆☆산업이 발행한 주식 17,500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5,000원 총 합계 87,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으로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은 2017. 11. 27.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내용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하였다.1)

   2) □□지방국세청은 원고를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9. 9. 3.부터 2019. 10. 31.까지 증여세 세목별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액으로 1주당 67,631원으로 평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 12. 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이익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전달하였다.

  3) 피고는 위 과세자료에 따라 796,042,5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9. 12. 2. 증여세 246,386,08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 2021. 7.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거래는 ☆☆☆산업의 대표이사로서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양도대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그 실질이 없는 것이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 ⁠‘제2항을 적용할 때 양수일 또는 양도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는 ⁠‘법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일 또는 양도일은 각각 해당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따른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대금청산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와 관련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제1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제2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제3호)’를 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증여세의 과세표준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일이 되는 현금청산일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주식의 평가기준일로서 과세요건사실이 되고,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이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0두53743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과세요건의 입증책임은 처분청인 피고에게 있다.

   3)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평가액(67,631원)2) 대비 1주당 거래가액(5,000원)이 사건 거래로 원고가 ☆☆☆산업의 최대주주가 되어 회사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 사이의이 사건 거래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높아 보이기는한다.

   4)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증여일’로보는 날은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로, 이는 원칙적으로 해당재산의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대금청산일’이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지급이 완료된 시점을 특정하여 이를 증여일로 보아 처분을 하여야 한다(그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평가액도 달라질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의 지급시기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주식 양도인인 ○○○은 이 사건 거래일인 2017. 11. 6.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 대금지급이 완료된 시점(현금청산일)이 언제인지 특정할 아무런 자료가 현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등(갑 제5호증 참조), 달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단서(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할 여지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증여일, 즉 현금청산일이 2017. 11. 6.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현금청산일이 2017. 11. 6.이라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에 따른 대금을 지급한 바가 없어 현금청산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주식을 단순히 증여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러한 경우 증여일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3)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9. 15.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7365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