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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부동산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

대법원 2021두56985

판결 요약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세금 산정 시 안분계산(배분계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동산 부동산 일괄양도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가액 불분명 #재산별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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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동산과 부동산을 같이 팔았을 때 가격이 각각 얼마인지 모르면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각 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안분(배분)계산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985 판결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이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2. 동산·부동산 일괄매매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각 가액을 명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985 판결 요지는 가격 구분이 될 수 없다면 세금 부과 시 안분계산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동산과 부동산을 함께 팔 때 관련 세금 쟁점을 줄이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계약 시 각 재산별로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임의로 안분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985 판결에서 가액 구분 불분명시 안분계산 원칙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약서상의 가액 구분이 세무상 쟁점 방지에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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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박○○ 외2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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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동산과 부동산을 같이 팔았을 때 가격이 각각 얼마인지 모르면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각 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안분(배분)계산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985 판결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이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2. 동산·부동산 일괄매매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근거

대법원2021두56985 판결 요지는 가격 구분이 될 수 없다면 세금 부과 시 안분계산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동산과 부동산을 함께 팔 때 관련 세금 쟁점을 줄이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근거

대법원2021두56985 판결에서 가액 구분 불분명시 안분계산 원칙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약서상의 가액 구분이 세무상 쟁점 방지에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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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박○○ 외2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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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