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부동산 일괄매매시 가액 불분명할 때 세금 산정은?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동산·부동산 일괄 양도시 양도가액 산정 방식

대법원 2021두56985

판결 요약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했으나 각각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세금 산정 시 안분계산(배분계산)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부과에 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으며,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동산 부동산 일괄양도 #안분계산 #양도소득세 #가액 불분명 #재산별 매매가

이 판례와 유사한 사례를 다뤄본 변호사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질의 응답

1. 동산과 부동산을 같이 팔았을 때 가격이 각각 얼마인지 모르면 세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답변

부동산과 동산을 일괄적으로 양도하였고, 각 가액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안분(배분)계산 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985 판결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할 때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이 필요하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하였습니다.

2. 동산·부동산 일괄매매와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주의할 점은?

답변

각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분명하지 않으면 세무서가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각 가액을 명확히 기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985 판결 요지는 가격 구분이 될 수 없다면 세금 부과 시 안분계산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3. 동산과 부동산을 함께 팔 때 관련 세금 쟁점을 줄이려면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양도계약 시 각 재산별로 양도가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당국이 임의로 안분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6985 판결에서 가액 구분 불분명시 안분계산 원칙을 확인하였으므로 계약서상의 가액 구분이 세무상 쟁점 방지에 중요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동산과 부동산을 일괄 양도하였으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21두5698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원 고	박○○ 외2
피 고	AA세무서장 외1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2. 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24. 선고 대법원 2021두569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