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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실제 소유자 인정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적법성 판단

서울고등법원 2021누52152

판결 요약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확인되면, 세무서는 그 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유 사실을 자인한 문답서와 판결을 근거로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아,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법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실제 소유자 #토지소유 인정 #소유자 자인 #문답서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자의 실제 소유자 여부가 쟁점일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답변

재판부는 문답서, 이전 판결 등 입증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임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152 판결은 원고의 문답서와 관련 판결을 근거로 토지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2. 실제 소유자가 자인한 자료가 있으면 양도소득세 부과가 무효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소유자임을 자인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분은 적법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152 판결은 원고가 소유자임을 자인한 문답서와 판결을 종합해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토지 소유 관련 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주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과 동일하게 입증 자료를 토대로 실제 소유자 인정되었으므로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2152 판결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법리적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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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임을 자인한 문답서 및 관련 판결의 요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21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원 고	이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5.
판 결 선 고	2022. 02. 0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0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215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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