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 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 bb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9. 6. 3. 접수 제2287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7. 4. 4.부터 2019. 1. 15.까지 사이에 피고 bbb으로부터 16회에 걸쳐 합계 117,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9. 6. 3. 피고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준 사실, 그 후 원고가 2019. 6. 20.부터 2020. 3. 20.까지 사이에 피고 bbb에게 12회에 걸쳐 합계 1억 2,5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한 사실, 그런데 피고 대한민국이 피고 bbb의 세금체납을 이유로 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2020. 5. 21.자로 압류함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에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피담보채권의 압류사실이 기입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원고와 피고 bbb 사이의 차용금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b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참조).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09883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