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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자전거래 인지 가능성 및 부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두53673
판결 요약
실물거래가 없는 자전거래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입증책임 및 부가가치세 부담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의의무 위반 인정 시 정당한 의무이행 기대가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자전거래 #실거래 확인 #부정수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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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답변
자전거래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부정수취로 판단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한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673 판결은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급에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답변
세금계산서의 실제 거래 내용과 일치하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고, 형식적 요건 외 실질까지 검토해야 정당한 의무이행 주장에 도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673 판결은 약간의 주의만 기울여도 자전거래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다면, 의무이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다투려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답변
처분의 전제가 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에 근거했는지와, 수취인의 거래 주의의무 이행 여부가 핵심 심리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4두53673 판결은 실거래 없음과 자전거래 인지 가능성 등 실질요건 충족 여부가 쟁점이 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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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53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퓨○○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1430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36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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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물거래 없이 자전거래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자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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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임을 인지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부정수취로 판단될 수 있어, 부가가치세 부과의 정당한 의무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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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 발급에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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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다투려면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할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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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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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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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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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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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14301 판결

판 결 선 고

2024. 12. 24.

주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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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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