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금계산서 자전거래 인지 가능성 및 부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두5367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두53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퓨○○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1430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세금계산서 자전거래 인지 가능성 및 부가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두5367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약간의 주의만 기울였더라도 실물거래 없이 이루어진 자전거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정당한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두536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퓨○○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수원고등법원 2024. 8. 21. 선고 2023누1430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4. 12. 24.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