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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받은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 산정 방식과 과실상계 기준

2020다225169

판결 요약

의료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기왕치료비 손해액 산정은 의료급여비 공제 후 과실상계가 원칙입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전체 치료비에서 의료급여비를 먼저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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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 손해배상청구 시 기왕치료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기왕치료비 산정 시 전체 치료비에서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공제한 뒤 그 금액에 피해자의 과실비율을 곱하는 방식(공제 후 과실상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69 판결은 의료급여비 공제 후 남은 금액에 과실상계 적용이 옳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과실상계 적용 전 의료급여비용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의료급여비용은 과실상계를 적용하기 전에 전체 치료비에서 우선 공제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69 판결은 기왕치료비 손해액 산정시 의료급여비용을 먼저 공제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 공제 후 과실상계는 사례에서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었나요?

답변

환자부담 총액(1,797,770원)에 피고 책임비율 60%를 곱해 1,078,662원이 손해액으로 인정되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69 판결의 구체적 계산례(1,797,770원 × 60% = 1,078,662원)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4. 원심이 잘못 산정한 점은 무엇인가요?

답변

원심은 치료비 총액에 곧바로 과실상계를 적용해 잘못된 판단을 하였고, 대법원은 이에 반대되는 판례를 이유로 파기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25169 판결은 대법원 판례(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등)에 반한 원심 판단을 잘못이라 지적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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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치료비등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다225169 판결]

【판시사항】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채권액을 산정하는 방식(=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후 과실상계)

【참조조문】

의료급여법 제19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상, 835)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3. 13. 선고 2019나3038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가해행위로 원고가 ⁠‘치아의 아탈구’ 등 상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기왕치료비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그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기왕치료비와 관련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은 전체 기왕치료비 손해액에서 먼저 의료급여비용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가해행위로 2016. 9. 27.부터 2016. 10. 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그 치료로 인한 진료비 총액 4,772,825원 중 환자부담 총액은 1,797,770원이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위 진료비 중 2,812,910원을 의료급여비용으로 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왕치료비 손해액은 환자부담 총액 1,797,770원에서 피고의 책임비율 60%에 따른 1,078,662원(= 1,797,770원 × 60%)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진료비 총액 4,772,825원에서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금액 1,909,130원(= 4,772,825원 × 40%)이 환자부담 총액 1,797,770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기왕치료비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에서 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위자료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를 2,000,000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자료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기왕치료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