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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 인정 시 등기 말소의무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6475

판결 요약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취소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해야 함을 인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해행위 #등기말소 #소유권이전 #부동산

질의 응답

1.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등기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사해행위로 인정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취소되고, 원상회복을 위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해야 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판결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말소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에 대해 어떻게 보았나요?

답변

법원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판결은 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소를 명령하였습니다.

3.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어떤 절차와 근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사해행위 취소 판결을 받은 뒤, 원상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판결은 사해행위 취소와 함께 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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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상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청주지방법원-2020-가단-36475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03.12

주 문

1. 피고와 소외 〇〇〇 사이에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5. 30. 체결된,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18. 10. 16. 체결된 각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〇〇〇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내지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8. 5. 31. 접수 제55266호로 마친 소유권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같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과 2018. 10. 17. 접수 제10208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출처 : 청주지방법원 2021. 03. 12. 선고 청주지방법원 2020가단3647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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