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개시 전 성립 조세채권 부과권 소멸 여부 및 부과처분 위법성

회생절차 시작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 부과권 소멸 여부

대법원 2020두50195

판결 요약

법원은 회생절차개시 전 성립한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회생계획 인가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 소멸로 위법이라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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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회생절차개시일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에 대해 회생계획인가 후 부과처분을 할 수 있나요?

답변

회생절차개시일 전에 성립한 조세채권은 모두 회생채권이므로, 회생계획 인가 후에는 부과권이 소멸되어 부과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195 판결은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이 회생절차개시 전 성립하였다면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인가 후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회생채권에 대한 부과처분 시점이 왜 중요한가요?

답변

회생계획 인가 전에만 회생채권에 대한 부과처분이 가능합니다. 인가 후엔 부과권이 소멸되어 처분이 위법해집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0195 판결은 부과권 소멸 시점을 명확히 하여 회생채권과 관련된 납세의무 이행이나 과세처분에 실무상 중요한 기준임을 밝혔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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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종합소득세 조세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일 보다 전에 성립하였으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과세처분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두50195 종합소득세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CCC
피 고	zz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01. 14.
판 결 선 고	2021. 01. 14.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1. 01. 14. 선고 대법원 2020두5019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회생절차 시작 전에 성립된 조세채권 부과권 소멸 여부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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