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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금과 주식가치 상승 인과관계 인정 기준
대법원 2020두53903판결 요약
이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 및 주식가치 상승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발명자가 개발한 특허권이 현물출자되어 주식가치에 반영됐고, 특허기술의 상용화가 기업 가치 및 주식가치 상승으로 구체적으로 이어졌다고 보아 해당 보상금 및 이익의 과세·귀속 문제에 중요한 법리를 제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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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직무발명 보상금이 회사의 주식가치 상승과 인과관계가 있나요?
답변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이 회사 주식의 현물출자 자산이 되어,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어 기업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되면 직무발명과 주식가치의 상승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903 판결은 직무발명 특허권이 현물출자되고, 해당 기술이 상용화되어 회사 및 주식가치가 상승한 경우 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무발명 보상금이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면 세법상 인정을 받나요?
답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종업원의 기여도를 반영한 보상금은 세법상 적정 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903 판결은 이 사건 보상금이 내부규정 및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직무발명 개발로 인한 특허권 가치가 향후 주식 평가액에 반영되나요?
답변
직무발명 특허권이 회사의 자산으로 현물출자되었을 때, 그 가치가 주식평가 및 기업가치에 반영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두53903 판결은 특허권 가치가 현물출자시 주식가치에 반영되고, 상용화 성공 시 주식가치 상승과 연동된다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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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보상금은 내부규정에 따라 지급되었고, 종업원들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지급된 것 임. 또한 직무발명으로 개발된 특허권을 현물출자 하였으므로 주식의 가치는 특허권의 가치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특허권 관련기술이 상용화되어 경제적가치가 창출됨에 따라 주식가치도 상승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발명과 주식가치의 상승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53903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AA외3 |
|
피고, 상고인 |
BB외3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20누3552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21. 2.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