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또는 최BB의 도움을 받아 함께 운영한 실사업자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목록’ 기재 각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갑 제41 내지 제47호증,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주식회사 KK은행 및 JJ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구고등법원 2021. 04. 30. 선고 대구고등법원 2020누312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