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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소득 귀속자·실질 대표 여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판단
대법원 2021두3104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점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 2021두31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하OO |
|
피 고 |
삼성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1.4.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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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처분소득 귀속자·실질 대표 여부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판단
대법원 2021두31047*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심리 불속행 기각(전심 요지 :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는 점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고, 2012년 귀속 이 사건 상여처분 금액은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거나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가 원고가 아니라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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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 2021두3104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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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하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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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삼성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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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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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1.4.29.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